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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정보]건강보험진료비통계, 허가초과항암요법 사후승인, 신의료기술, 의료정보정책 자문위원회

이솔   2018.03.21

안녕하세요!

오늘의 의료분야 뉴스 입니다!

 

 

1. 초음파의학회 "불법의료 조장" 방사선사협회 "검사 허용해야"

*출처: 보건뉴스 홍유식 기자(http://www.bokuennews.com/news/article.html?no=157320)

 

-대한초음파의학회가 지난 15일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발표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시 의사만 보험급여 수가 인정 철회 해달라’는 내용의 보도자료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부분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방사선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초음파검사를 방사선사가 시행함으로써 저렴한 검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초음파의학회는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의학적 검사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으니 허용해 달라는 주장은 환자를 도외시한 비의학적, 비도덕적 주장이다.” 고 밝혔다.

-실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지난 2014년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검사는 검사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 검사이며,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하여야 할 것”으로 명확하게 초음파검사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함을 정의한 바 있다.

 

 

2.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출처: 메디칼옵저버 고신정 기자(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446)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관련 질환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 및 수면무호흡 환자에 대한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독립된 1인용 검사실 및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모니터링 하는 표준형 수면다원검사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된다. 본인부담율은 20%로 적용하되,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의료정보정책 자문위원회 출범(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연구원)

*출처: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32900)

 

-의료정보 관련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 설정과 대선 방안을 논의하는 의료정보 전문가 중심의 ‘의료정보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한다.

-의료정보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의료정보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개선방안과 상호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위원회 운영을 담당한다.

-서울대 김명기 명예교수를 위원장을 ▲의료정보 ▲보건의료 ▲기술·보안 ▲사회·윤리·법 ▲정책·제도 ▲연구개발(R&D)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각 분야별 세부 전문가 인력풀(pool)을 구성해 특정 전문분야에 관한 추가 자문을 실시하는 등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4. 소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항원 검사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확인

*기사출처: 메디파나뉴스 신은진 기자(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1733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그림출처: http://searchby.me/webapp/board.php?bid=it&p=1&m=v&no=422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심의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림프절 검체에 대한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와 ▲헬리코박터파이로리 대변 항원 검사 등 총 두가지다.

-요소호흡검사는 헬리코박터균이 요산을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로 변환하는 능력을 이용, 숨을 내쉴 때(날숨)의 요소성분을 확인하여 헬리코박터균 유무를 판단하는 방식인데, 소아들의 경우, 요소가 포함된 알약 복용이 어려워 검사 수행에 제약이 많았다. 

-'림프절 검체에 대한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는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는 미세바늘을 이용해 조직검체를 채취한 후, 특수 용액 및 자동화 장비로 진단에 방해가 되는 성분(혈액, 점액, 염증세포 등)을 제거함으로써 세포관찰을 용이하게 하여 진단율을 높이는 검사법이다

 

 

5.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후승인 도입

*출처: 메디칼옵저버 고신정 기자(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3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제도 개선안'을 예고했다.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후승인제 도입 ▲사전신청 대상 의료기관 확대 ▲기 승인 요법 사용절차 간호화 등을 통해, 환자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심평원은 기존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대상인 다학제적위원회 설치 병원 가운데 '추가되는 인적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약제사용에 대한 사후승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다학제적위원회 협의 후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승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사용할 수 있게 길을 연 것이다.
 

 

6. 카카오, 유비케어에 420억 투자

*출처: 데일리팜 정혜진 기자(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37809)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최근 유비케어에 420억원을 투자, 2대주주로 등극했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유비케어는 그간 전통적인 B to B 업체였으나, 최근 제약 데이터 기반 사업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사업 영역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카카오는 지난해 병원진료 예약·접수 어플 '똑닥' 개발사 비브로스에 투자한 데 이어 이번 유비케어에 투자해 헬스케어 산업 진출로 해석할 여지가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바일 처방전 발급·처리 기술이 이미 일찌감치 개발 완료됐음에도 업체들이 망설이는 것은 처방전 유입에 예민한 약국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 변화가 약국의 처방전 유입 판도 자체를 근본부터 바꿔놓을 수 있어, 약사와 약국 관련 단체와 업계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7. 마취통증의학과 진료비 두자리수 폭증

*출처: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17514)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2017년 진료비를 분석한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작성해 공동 발표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2017년 진료비는 5865억원으로 전년도(5147억원) 보다 700억원 가량 진료비가 늘어났으며, 내원일수 역시 전년도보다 7.1% 늘어나 의원급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즉 최근 몇 년 간 '틍증의원'으로 불리며, 개원가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마취통증의학과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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